인천도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0.(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해양항공국 수산과]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3. 20.)

❍ 제안설명 :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 검토보고 :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생계가 곤란한 불우어민의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 1998.3.16.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2004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2020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등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이 제도화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행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어민의 생활의욕 고취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어민 자녀 중 세대주가 어업에 종사하다 납북,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받아 학비 조달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제정 이전인 1982년부터 인천시가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던 장학금 지원 사업을 조례로 입법화하기 위하여 1998. 3월 제정되었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1998.2.21. 제58회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

❍ 그 동안 학자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1982년부터 조례 제정전까지 16년 간 244명에게 약 1억 2천 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조례 제정 이후에는 14년 간 약 1억 1천만원이 지원되는 등, 30년 간 345명에게 약 2억 3천 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지원이 없는 상태로서, 그 이유는 어민·학생 인구의 감소, 관련 예산 미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학자금 지급 현황 》

연도별	지원대상 (명)			지원금액(천원)
	합 계	중학생	고등학생
합 계	345	117	228	238,233
1982∼1997	244	89	155	127,814
1998∼2011	101	28	73	110,419
2012 이후	해 당	사 항	없 음

(출처) 인천광역시 수산과 내부자료

❍ 한편, 현행 조례는 학자금 지원의 전제가 되는 ‘어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인’(어업종사자) 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시의 어업인은 2020년 기준 2,473명으로 2016년 3,534명 대비약 30%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가적인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일부 귀어인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광역시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

(단위 : 가구, 명, 해수면 어업 기준)

구 분	어 가 *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
	합계	전업	겸업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6년	2,097	524	1,573	5,133	2,598	2,535	3,534	1,823	1,711
2017년	2,138	534	1,604	5,235	2,678	2,557	3,418	1,749	1,669
2018년	1,965	456	1,509	4,728	2,300	2,428	3,289	1,694	1,595
2019년	1,878	357	1,521	4,409	2,162	2,247	3,020	1,614	1,406
2020년	1,575	329	1,246	3,512	1,774	1,738	2,473	1,301	1,172

(출처) ‘23∼’27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022.4월) -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통계청(KOSIS)자료 재구성

* 어가: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로어업(어선, 맨손 등) 또는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어업종사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

❍ 아울러, 학자금 지원 대상인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부터 시작하여 읍면지역, 市지역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 전 지역으로 그 체계가 완성되었고,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0년 에는 2학년 및 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사립학교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국제 계열, 예술·체육 계열)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인천시 관내 사립 고등학교 중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는 3개 학교임

〔인천외고(특목), 인천포스코고(자율), 인천하늘고(자율)〕

❍ 태풍, 풍랑, 해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해상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학자금(수업료)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1호 다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1항 제1호 마목

❍ 따라서 이러한 인구 및 교육제도의 변화를 고려하면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거의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한 어민 자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미리 마련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불어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